고민 상담

양육비 총정리 – 정하는 법부터 재혼 뒤까지

양육비는 부모가 헤어져도 아이를 위해 계속되는 부모의 의무입니다. 얼마를, 언제까지, 어떻게 받는지와 주지 않을 때 할 수 있는 일, 그리고 재혼을 생각할 때 알아 둘 점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.

1. 양육비는 어떻게 정하나요

• 부모가 합의해서 정하는 것이 먼저입니다. 협의이혼이라면 법원에 내는 양육비부담조서에 금액과 지급 방법이 적힙니다.
• 합의가 어렵거나 기준이 궁금하다면 법원이 공개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합니다. 부모의 소득을 합친 구간과 자녀의 나이에 따라 표준 양육비가 정해지고, 그 금액을 부모가 소득 비율대로 나눠 부담하는 방식입니다.
• 기준표는 출발점일 뿐입니다. 자녀의 수, 사는 지역, 교육비나 치료비 같은 특별한 사정에 따라 법원이 금액을 더하거나 뺄 수 있습니다.
• 지급 기간은 보통 자녀가 성년(만 19세)이 될 때까지입니다.

최신 산정기준표는 대한민국 법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표는 몇 년마다 고쳐지므로 꼭 최신판을 보세요.

2. 상대가 양육비를 주지 않을 때

먼저 양육비가 정해진 서류(양육비부담조서, 조정조서, 판결문 등)가 있어야 강제할 수 있습니다. 말로만 약속했다면 법원에서 정하는 절차부터 밟아야 합니다.

• 이행명령 – 법원이 지급을 명령합니다.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나 감치(일정 기간 구금)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
•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– 상대가 회사에서 월급을 받는다면, 회사가 월급에서 양육비를 떼어 바로 보내도록 할 수 있습니다.
• 담보제공명령·일시금 지급명령 – 앞으로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입니다.
•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– 통장이나 부동산을 압류하는 방법입니다.

오래 내지 않으면 운전면허 정지, 출국금지, 명단 공개 같은 제재도 법에 마련되어 있습니다.

3. 양육비이행관리원과 정부 지원

•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부모를 돕는 공공기관입니다. 상담, 상대방과의 협의 지원, 소송과 추심 지원, 제재 신청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.
• 요건을 갖춘 한부모 가구에는 정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비양육자에게서 받아내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있습니다. 소득 기준과 금액 같은 조건은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확인하세요.
• 양육비와 별개로, 소득 기준에 맞는 한부모 가족은 아동양육비 같은 한부모가족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주민센터에서 상담할 수 있습니다.

4. 재혼하면 양육비는 어떻게 되나요

• 재혼만으로 양육비 의무가 끝나지는 않습니다. 아이를 키우는 쪽이 재혼해도, 양육비를 보내는 쪽이 재혼해도 마찬가지입니다.
• 다만 재혼으로 형편이 크게 달라졌다면 사정 변경을 이유로 법원에 양육비를 늘리거나 줄여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. 당사자끼리 마음대로 끊거나 줄이면 분쟁이 됩니다.
• 새 배우자가 아이를 친양자로 입양하면 친생부모와의 법적 관계가 끝나 양육비 문제도 달라집니다. 일반 입양은 친생부모와의 관계가 그대로 남습니다. 입양을 생각한다면 전문가와 꼭 상의하세요.
• 재혼을 앞두고 있다면, 받는 양육비와 보내는 양육비를 새 배우자와 미리 공유하세요. 새 가정의 예산에 바로 영향을 줍니다. 재혼 전에 꼭 나눠야 할 돈 이야기 →

5. 아이를 위해 기억할 것

• 양육비와 면접교섭(아이와 만나는 것)은 서로 맞바꾸는 조건이 아닙니다. 양육비를 안 준다고 만남을 막거나, 만나지 못한다고 양육비를 끊는 것은 둘 다 아이에게 상처가 됩니다.
• 양육비 문제로 다투는 모습을 아이 앞에서 보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.

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법률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. 양육비 기준과 지원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법원, 양육비이행관리원,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.